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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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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기금 조성에 즈음하여
진료과 응급의학과 교수 이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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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응급의료기금 조성에 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기금은 1997년 미수금 대불을 위해 신설했으며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에 갈음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대체부담금의 2분의1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금의 규모가 크지 못하여 응급의료체계에 적절히 기여할 수 없었다/2002년 현재 48억원 정도 . 금번에 응급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금이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소식에 응급의료인으로서 기대와 설렘이 앞선다.

이제는 그 기금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국가 예산치고는 많지 않은 기금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지 관련 단체의 중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된 선진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응급의료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발달한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주도로 응급의료 체계가 발달한 미국의 예를 보면, 1966년 교통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응급의료표준지침, 구급차 서비스 프로그램, 고속도로 안전 프로그램 등에 10년을 투자하고, 민간재단을 통한 기금 1천500만달러를 조성하여 1966년부터 7년간 응급전화 도입 등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초석이 될만한 기여를 하였다. 또 이후로도 정부에서 계속 기금을 확충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성하였다. 미국의 기금은 응급의료체계의 기획 및 적용, 프로그램의 연구에 사용했다. 조성은 현재도 자동차세, 면허세, 교통위반 범칙금, 담배 소비세 등 응급 환자 유발 부담금 형식으로 모아진다.
우리나라는 응급환자 유발부담금은 아니나 정부에서 출연해 기금을 마련한 것인만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선 응급의료체계의 현장에 있는 필자로서 권장하고 싶은 것이 선진외국의 초기 응급의료 발전에 투자한 예를 연구하여 응급의료체계의 각 단계별 적절한 기금상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전달체계이다. 의약분업파동 이후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들의 의료진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3D중에서도 3D인 응급실은 응급의료인의 근무 기피 및 경영자의 투자 소홀로 더욱 최악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이는 곧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응급의료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에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없는 각종 응급의료지침 및 안전프로그램의 개발, 항공이송체계 확립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응급의료인으로서는 향후 10년이 기대가 되며, 필자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선진화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그려본다. 구조사가 응급진료지침에 의거하여 온갖 장비가 장착된 구급차에서 이송을 하며 정보센터로부터 지시를 받아가며 처치를 하고 병원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기다리는 꿈의 응급의료체계를! 응급의료기금 조성이 흥분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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